공시가격 이의신청 폭증, 집값 때문이 아니다
주택 공시가격 이의 신청이 1만 4천여건으로 폭증했다.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8.6%(전국 9.13%) 올랐다. 지난 해 아파트 가격 급등이 나은 성적표다. 집값이 올라 흡족했지만 세금 시즌이 돌아오자 분노로 바뀌기 시작한다. 재산세, 건강보험료, 종부세 인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매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이 끊이질 않지만 받아들여지는 사례는 100건 중 1건에 불과하다. 이 글에선 왜 이의신청이 늘었는지, 이의신청 가능한지, 성공 가능성 여부를 중심으로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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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가격이의신청방법 |
공시가격 이의신청 왜 이렇게 늘었나
한마디로 집값 상승 때문이 아니라 ‘세금 부담’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이의신청 1만4561건으로 전년 대비 3.5배 증가했다. 대부분 이의신청 내용은 주택 가격을 내려달라는 것이다.
공시가격은 단순한 참고 가격이 아니다. 세금 기준이 된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인상여부는 공시가격 기준에 달려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이중적으로 행동한다. 집값이 오를 땐 가만히 있는다. 그런데 세금이 오르면 즉각 반응한다.
왜 그럴까? 리처드세일러에 따르면 사람은 이익보다 손실을 더 크게 느낀다. 손실회피성향 때문이다. 돈을 버는 기쁨보다, 돈을 잃는 고통이 더 크게 느껴진다는 뜻이다
그래서 집값 상승은 ‘이익’이라 체감이 약하고 세금 인상은 ‘손실’이라 강하게 느껴진다.
공시가격 이의신청 가능한 경우
무조건 신청한다고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다. 아래의 세 가지는 이의 신청 수용 가능성이 있다.
✔ 주변 시세보다 높게 책정된 경우
✔ 동일 단지 대비 차이가 있는 경우
✔ 주택 상태 반영 안 된 경우
공시가격 이의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 접속
이의신청서 작성
2) 오프라인 신청
해당 시·군·구청 방문
민원실 접수
3) 신청 기간
5월 29일까지 신청 가능. 이후 재조사 진행하고 심의 후 결과 통보한다.
6월 26일 최종 결과 발표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실적으로 이의신청은 수용은 약 13% 수준이다. 무조건 받아들여지는 구조는 아니다.
마치며
공시가격이 높다고 느끼면 무조건 불만을 터뜨릴 게 아니다. 기준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 조건이 맞으면 신청한다. 그렇지 않으면 시간낭비다. 그럼에도 이의신청이 폭증한 것은 집값 때문이 아니라 세금이 문제라는 신호다. 공시가격은 세금과 연동된 구조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