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 민생활력지원금 30만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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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고성군 민생활력지원금 |
전국민 고유가 피해 지원금 2차 신청일이 18일에 시작된다. 정부 지원금만 기다렸는데
지방정부 지원금이 추가로 나오기 시작했다.
경남 고성군이 결국 전 군민 1인당 30만원 지급안인 <민생활력지원금>을 의회에서 11일 통과시켰다.최근 고유가·고물가 충격으로 생활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정부 지원금과 별도로 또 받을 수 있다
특히 이번 지원금은 정부 고유가 피해지원금, 경남도민생활지원금, 고성군 민생활력지원금이 함께 움직이고 있다. 모든 지원금액을 합치면 고성군민이 받을 지원금은 100만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번 블로그에선 신청대상, 신청일, 그리고 고유가 피해 정부 지원금과 중복 가능한지 정리해본다.
고성군 민생활력지원금 의회 통과
고성군의회는 5월 11일 열린 제30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고성군 민생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추경 규모는 기존 예산보다 252억원 늘어난 7596억원이다.여기에는 정부 고유가 피해지원금, 경남도민생활지원금, 고성군 민생활력지원금 예산이 함께 포함됐다.
즉 단순 지역 이벤트가 아니라 실제 지방 재정이 군민의 경제적 어려움 극복을 위해 정부와 함께 움직이는 정책으로 들어간 것이다.
신청대상 (누가 받을 수 있나)
지원 대상은
2026년 4월 1일 기준 고성군 주민등록자, 결혼이민자, 영주권자등 약 4만7000명이다.
이번 정책은 선별 지원이 아니라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 지원’지원이다.
얼마 받을 수 있나
지원 금액은 단순하다. 1인당 30만원이다. 예를 들어
2인 가족 = 60만원
4인 가족 = 12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지급방식, 현금 아닌 지역화폐 지급
중요한 건 지급 방식이다. 이번 지원금은 현금이 아니라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된다. 고성사랑상품권 가맹점 중심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
즉 민생활력 지원금 정책 목적이 군민 생활 안정, 골목상권 소비 활성화, 지역 소상공인 지원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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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군민생활력지원금 |
정부 지원금과 중복 가능할까
이번 정책이 경상남도 고성군민에게 주목받는 이유다. 정부지원금과 별도로 지자체 추경 예산에 의해 지급하는 것이다.
현재 정부는 국민 70% 대상,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지역 최대 25만원 규모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을 준비 중이다.
그런데 고성군 지원금은 이와 별개 정책이다. 즉 조건이 충족할 경우 정부 지원금+경남도민생활지원금+고성군민활력지원금을 동시에 수령할 수 있다.
신청 언제 하나
고성군 민생활력지원금 신청은 5월 18일부터 진행될 예정이다.정부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일과 시점을 맞췄다는 점이다.
실제 지방정부들도정부 정책 흐름에 맞춰 지원 정책을 함께 내놓기 시작하는 분위기다.
신청방법
경남 고성군 민생활력지원금은 5월 18일부터 신청 예정이다. 신청은 크게 두 가지 가능성이 높다.
-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지역화폐(고성사랑상품권) 앱 또는 전용 홈페이지 신청
다만 아직 고성군이 최종 세부 신청 방식을 공식적으로 공고하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이번 지원금이
정부 고유가 피해지원금
경남도민 생활지원금
고성군 민생활력지원금과 함께 움직이는 구조라서 지급 시스템을 연동하는 작업이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이다.
왜 지방정부 돈을 풀기 시작했을까
지금 지방경제 상황은 생각보다 어렵다. 특히 지방 소상공인은 고유가, 고금리,고물가, 소비 위축 충격을 동시에 받고 있다. 그래서 단순 복지 개념보다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선 소비를 다시 돌려야 한다는 목적이 강하다.
지역화폐 지급도 지역 내 소비를 묶어두려는 전략이다.
Romantic 생각정리
이번 고성군 지원금은 단순 현금지원 이상의 의미가 있다. 일부에선 퍼주기 논란이라고 비판을 한다. 그런데 나는 바람직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특히 정부의 고유가 피해 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지역 내 상권 살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분명 이번 경남 고성군 민생활력지원금은 돈이 돌게 하는 정책이다. 지역 주민이 소비를 하면 경제는 돌아간다. 소비를 통한 매출로 지방정부의 세수도 늘어난다.
특히 인구 감소와 소비 침체가 심한 지방일수록 경남 고성군민 민생활력지원금이 늘어날 전망이다. 이제 정부 지원금만 보는 시대에서 내 지역 지원금까지 함께 체크해야 하는 시대로 바뀌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