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주빌리은행’ 부활과 배드뱅크 설립 추진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기획한 ‘주빌리은행’은 금융회사의 장기 연체 채권을 매입해 채무를 탕감하는 민간 비영리 기관입니다. 2015년 출범 후 약 5만1500명의 부실채권 8100억 원가량을 소각하며 많은 채무자의 재기를 도왔습니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개인금융 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 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을 변경해, 시민단체 등 비영리법인도 부실채권을 매입할 수 있게 자격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이는 주빌리은행 같은 민간단체가 다시 활동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음을 의미합니다.

이재명대통령

주빌리은행의 운영 방식과 성과

• 채권 매입가: 금융회사의 장기 연체 채권을 원금 3~5% 가격에 사들임

• 채무자 부담: 채무자는 원금의 7%만 갚으면 나머지 채무는 전액 소각

• 재원 조달: 금융사 기부, 기업 후원금 등으로 충당

• 성과: 약 5만1500명, 8100억 원 규모 부실채권 소각

이 같은 방식은 ‘좀비 채권’ 해결을 통해 채무자의 재기 지원뿐 아니라, 정부 복지 지출 감소와 시장 노동력 확보에도 긍정적 효과를 낸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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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배드뱅크’ 설립과 전망

배드뱅크는 정부가 부실채권을 사들여 관리·정리하는 공공 혹은 민간 전담 기관입니다.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장기 소액연체 채권까지 인수·소각 대상으로 포함할 계획이며, 기존 ‘새출발기금’보다 훨씬 폭넓은 채무 탕감이 예상됩니다. 기대와 우려를 한 번에 받고 있습니다. 

• 대상 확대: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대출 포함, ‘계엄 이후 자영업자 부채’도 채무조정 대상

• 재원 문제: 은행권 등 민간 금융사 공동 출자 가능성, 2차 추경과 재정 부담 병행

• 논란 가능성: 도덕적 해이와 성실 상환자 역차별 문제 우려

금융당국은 우선 장기 소액 연체 채권 규모를 파악하고 지원 대상과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발언과 사회적 의미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주빌리은행 홍보 영상에서 “금융기관은 빚을 갚지 않을 채무자를 이미 손실로 계산한다”며, 부실채권을 싼값에 사들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채권자 구조를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장기 연체자는 갚고 싶어도 못 갚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를 해결하는 것은 복지 지출을 줄이고 노동시장을 활성화하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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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말하자면,  채무 탕감 정책과 경제 효과는 분명 있습니다. 

• 취약계층 재기 지원: 부채 부담 완화로 경제 활동 복귀 용이

• 복지 예산 절감: 정부 직접 지원보다 효율적 재원 활용 가능

• 시장 안정화: 불법 사금융 감소 및 금융시장 건전성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