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격차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상위 0.1%는 1인당 평균 7억9500만원을 챙기며 전체 배당소득의 절반에 가까운 몫을 가져간다. 반면, 하위 50%는 평균 1만2177원이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이 수치는 국세청이 집계한 2023년 배당소득 자료를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공개한 보고서를 통해 밝혀진 것이다. 배당소득 불평등은 단순한 경제 문제를 넘어 사회적 불균형과 정책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배당소득 양극화, 7억 vs 1만 원
부의 불평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자본주의 핵심인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슬픈 보고서가 나왔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2023년 배당소득 상위 0.1%는 총 13조8842억원(전체의 46%)을 가져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받은 1인당 평균 배당금은 무려 7억9500만원에 달한다. 반면에, 873만 명(하위 50%)의 배당소득은 평균 1만2177원에 불과하다. 하위 절반은 쌈짓돈을 배당으로 가져간 것이다.
전체 배당소득 평균이 1인당 346만원임을 고려하면, 상위 0.1%는 평균보다 23배 이상 많은 배당금을 손에 쥔 셈이다. 이런 자산격차는 10년 전에도 동일했다는 사실이다. 2014년에도 상위 0.1%가 전체 배당소득의 47.5%를 차지했다. 이처럼 배당소득 불평등은 구조적으로 공고해진 것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누구를 위한 법인가?
정부가 올해 발표한 세법 개정안은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핵심으로 한다.
배당성향 35% 이상 상장법인의 배당 중 연 2000만~3억 원 구간은 20%,
3억 원 초과분은 25% 세율을 적용한다.
고액 배당자의 세부담은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할 때 최대 54%까지 감소할 수 있다.
3000만 원 배당 시 세부담이 27~34% 감소
1억 원 배당 시 세부담이 43~52% 감소
5억 원 배당 시 세부담이 47~50% 감소
문제는 전체 배당 수령자 1746만 명 중 종합과세 대상자는 29만 명(1.6%)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결국 세제 혜택은 상위 부유층에 집중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부자 감세 논란’으로 이어진다.
박근혜 정부 배당소득증대 세제, 고소득자만 혜택
박근혜 정부 시절 시행된 ‘배당소득증대세제’ 역시 논란을 일으켰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정책은 실질적인 배당 확대 효과는 미미했고, 수혜자는 대부분 고소득층과 대주주였다. 세수 손실만 발생했다는 비판이 강했다.
이번 분리과세 역시 고액 자산가들에게만 세금 혜택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경제 불황과 양극화 심화 속에서 이 제도가 도입된다면 사회적 반발은 더 커질 수 있다.
배당확대를 위해 분리과세를 추진하더라도 실제 배당이 개미들에게 많이 돌아올지는 불투명하다. 정부의 의도와 달리 부자들의 세금혜택만 늘어날 수 있다는 것.
배당소득 불평등, 해법은 없나?
전문가들은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아닌 배당소득 누진과세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상위 0.1%의 집중된 부를 세수로 환수해 사회적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배당 정책 자체를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연결시켜 장기 투자자 보호와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방향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도 나온다.
배당소득의 양극화는 단순히 숫자의 차이가 아니라 사회적 불평등의 경고등이다. 상위 0.1%의 배당 독점이 지속된다면, 경제 성장의 과실은 점점 더 소수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다. 정책 설계와 세제 개편은 이 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