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대 실손보험출시, 보험료 반값 갈아타도 될까

 5세대 실손보험, 보험료 절반이라는 말만 믿어도 될까

5세대 실손보험이 출시되자 “보험료 반값”이라는 말에 기존 가입자들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1·2세대 실손 가입자들은 갱신 때마다 오르는 보험료 때문에 “계속 유지해야 하나” 고민하는 경우가 많다.

5세대 실손보험 출시


병원을 자주 가지 않는 사람이라면 더 고민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번 5세대 실손보험은 단순히 보험료만 낮춘 상품이 아니다. 도수치료·체외충격파·비급여 주사 같은 비급여 보장을 줄이는 대신 보험료를 낮춘 구조다. 즉 “보험료 절반” 뒤에는 반드시 달라진 보장 구조가 숨어 있다는 뜻이다.


실손보험세대별 특징


이번 글에서는 1~4세대 실손보험 특징,  왜 정부가 5세대를 만들었는지, 갈아타야 하는 사람과 유지가 유리한 사람, 보험료보다 중요한 핵심 포인트까지 짚어본다.

왜 5세대 실손보험이 나왔을까

실손보험은 이제 사실상 국민보험이 됐다. 가입자만 4000만 명 수준이다.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보험 구조 자체가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특히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비급여 주사, MRI같은 비급여 치료 이용이 급증했다.

병원에서 권하면 계속 치료를 받는 구조가 만들어졌고, 결국 보험사 손해율도 빠르게 치솟았다.
그 결과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계속 올라가기 시작했다.

프리드리히 하이에크는 “왜곡된 가격 구조는 결국 시스템 전체를 무너뜨린다”고 말했다.실손보험도 비슷했다. 일부 과잉 이용 구조가 결국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진 것이다.

그래서 정부와 금융당국은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다.

✔ 중증질환 보장은 유지
✔ 비중증 비급여는 축소
✔ 보험료는 인하
✔ 자기부담은 확대

즉 “필수 의료 중심 보험”으로 구조를 재편하기 시작한 것이다. 

실손보험 세대별 특징, 뭐가 달랐을까

실손보험은 병원에 다닐 때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통원 치료를 받을 실제 의료비를 보상해 주는 상품이다.  그런데 가입자의 상위 10%만 전체 보험금의 74%를 가져갔다. 나머지 가입자의 65%는 보험금을 받지 못한 채  보험료만 냈다. 형평성 논란제기 됐고 5세대 실손보험이 탄생했다. 5세대 실손보험이 뭐가 다른지 세대별 실손보험의 쟁점을 잡아보자. 

실손보험 세대별 특징비교 

1세대 실손보험

1세대는 흔히 “황금 실손”이라고 불린다.  자기부담 거의 없었다. 비급여 보장 범위는 넓었고 병원 많이 갈수록 유리했다. 하지만 단점은 보험료가 매우 비싸다.특히 50~60대 이후 보험료 부담 체감이 급격히 커진다.

2세대 실손보험

2세대부터는 '자기부담금'이 생겼다. 다만 보장 범위는 넓은 편이다. 중요한 변화가 생겼다. 일부 상품 “15년 재가입 구조”즉 일정 시점 이후 최신 세대 실손으로 이동해야 할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3세대 실손보험

3세대부터는 도수치료, MRI 비급여 주사같은 항목이 '특약 형태'로 분리되기 시작했다. 즉 많이 쓰는 항목은 별도로 관리하는 구조였다. 

4세대 실손보험

4세대는 사실상 “이용량 연동형 실손보험”이다. 비급여 많이 쓰면 보험료 상승했다. 적게 쓰면 할인 가능했다. 자기부담 확대했다. 즉  병원을 적게 가는 사람은 유리했지만 비급여 치료가 많으면 불리한 구조로 바뀌었다.하지만 문제는 여전했다. 도수치료·체외충격파 같은 비급여 이용 증가가 계속됐기 때문이다.

4세대, 그리고 5세대 실손보험이 등장했다

 

비급여 4,5세대 실손보험비교

5세대 실손보험의 핵심은  "비급여 과잉 이용 차단"이다. 비급여 의료비 보장을 중증(특약1)과 비중증(특약)으로 구분해 대폭 개선했다. 비중증 비급여 치료에 대한 보장한도를 절반으로 낮췄다


즉  보장 한도를 5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낮추고 자기 부담률을 30%에서 50%로 상향했다.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일부 비급여 주사제 같은 항목은 보장에서 제외된다. 

그 대신 보험료 차등제를 두게 함으로써 비중증 비급여 치료를 적게 받을수록 보혐료가 낮아지게 설계됐다. 

5세대 실손보험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점

중증 비급여 보상한도(5000만원)와 자기부담률(30%)은 그대로 유지한다.  이번 5세대 핵심은 "비급여를 세분화"했다는 점이다.

1) 중증 비급여

중증 비급여 보상한도(5000만원)와 자기부담률(30%)은 그대로 유지한다. 암·심장질환·희귀난치성질환 같은 중증질환 관련 치료는 기존 보장을 유지한다. 

새롭게 태어난 보장도 있다. 상급종합·종합병원 입원 시 중증 비급여 치료 때문에  발생한 자기부담금이 연간 5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은 보장한다

희귀난치성질환 등 중증 치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5세대 손실의 특징은 가입자가 중증과 비중증 중 하나만 선별해 가입할 수 있다. 

2) 비중증 비급여

반대로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비급여 주사같은 항목은 축소된다.여기서 핵심 변화는 보장한도 축소, 자기부담률 상승, 일부 항목 제외다. 

특히 비중증 비급여 자기부담률은 50%까지 올라간다.즉 예전처럼: “실손 있으니 부담 없이 치료받자”구조가 아니라는 뜻이다.

하지만 급여 의료비 보장 범위는 넓어졌다. 임신·출산 관련 입원·통원 치료비가 보장 대상으로 추가됐다. 선천적인 장애에 대해서도 보상범위에 넣은 것은 획기적이다. 예를들어 발달장애의 경우 태아 상태에서 실손보험에 가입했다면 18세까지 보장한다.

5세대 보험료는 얼마나 내려갈까

금융당국 설명에 따르면 보험료는 낮아진다. 5세대 보험료는 4세대 대비 약 30% 인하1·2세대 대비 50% 이상 낮아진다.  그래서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흔들리는 것이다.

2013년 4월 이후 가입한 2세대 후기, 그리고  3·4세대 가입자는 재가입 주기에 맞춰 자동으로 전환된다. 1·2세대 초기 가입자는 재가입 의무가 없다. 그래서 원하지 않을 경우 5세대로 전환하지 않아도 된다. 이 상품은 비급여 보장 범위가 넓고 자기 부담률도 0~20%로 낮다. 다만 손해율 때문에 시간이 경과되면 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다. 

갈아타는 게 맞을까

일단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전 실손보험 가입자의 5세대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보험료 할인 방안을 내놨다. 11월부터 계약 전환 할인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할인 조건은 추후 확정한다. 

정부는 3년간 50% 할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1세대로 가입해 보험료를  매월 7만8000원 내던 40대 남성은 3년간 252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보험료보다 "내 병원 사용 패턴"이다. 워런 버핏은“가격은 당신이 지불하는 것이고, 가치는 당신이 얻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보험도 똑같다. 보험료만 싸다고 좋은 보험이 아니다. 내가 실제로 어떤 보장을 받는지가 핵심이다.

이런 사람은 5세대 검토 가능

✔ 병원을 거의 안 간다
✔ 도수치료 안 받는다
✔ MRI 자주 안 찍는다
✔ 보험료 부담이 크다
중증질환 대비 목적이 크다

이런 경우는 5세대가 합리적일 수 있다.

이런 사람은 기존 실손 유지 가능성 높다

✔ 도수치료 자주 받는다
✔ 비급여 주사 치료 받는다
✔ 병원 이용 많다
✔ 고령자다
✔ 기존 실손 혜택 많이 받고 있다. 이 경우에  보험료만 보고 갈아타면 손해 가능성이 있다.

기존 실손 유지하면서 보험료 낮추는 방법도 있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부분이다. 2013년 이전 1·2세대 가입자는 선택형 할인 특약, 계약전환 할인같은 구조를 활용할 수 있다. 

즉 기존 실손을 완전히 해지하지 않고 도수치료 특약 제외, MRI 특약 제외, 자기부담 확대 같은 방식으로 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는 뜻이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기존 실손은 해지하면 다시 못 돌아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Romantic 생각정리

이번 5세대 실손보험은 단순 보험상품 변화가 아니다.

정부가
✔ 과잉 비급여를 줄이고
✔ 필수의료 중심으로 구조를 바꾸고
✔ 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의미다.

결국 중요한 건 단순 보험료 비교가 아니다.

✔ 내가 병원을 얼마나 가는지
✔ 비급여 치료를 얼마나 받는지
✔ 앞으로 치료 가능성이 있는지
✔ 보험료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

이걸 같이 봐야 한다. 보험은 싸다고 좋은 게 아니다. 나한테 맞아야 좋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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